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1일 강혜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감사가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의혹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으로 강혜정씨가 출연하는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될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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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철 차장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탄핵 사유
✅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란
- 김영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.
✅청문회의 주요 내용
- 법사위는 청문회를 통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. 그러나 주요 증인으로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등이 불출석하면서 ‘맹탕 청문회’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청문회 후속 조치와 특검법 상정 가능성
✅특검법 상정 여부
- 민주당은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이후,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‘특검법’을 법사위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✅탄핵 소추안의 향후 전망
-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, 그리고 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.
